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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연장했을 때,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해야 할까요?
2021년 도입된 ‘임대차 신고제’는 2024년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현재(2025년 기준)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 시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잘못 이해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갱신 시 임대차 신고제 적용 여부와 신고 방법, 실수 줄이는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 시 신고 의무가 있을까?
우선, ‘갱신’이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묵시적 갱신)
- 합의갱신 (조건 변경 포함)
이 둘은 신고 대상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자동 갱신 | 보증금·월세 모두 동일 | ❌ 신고 의무 없음 |
| 합의 갱신 |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 ✅ 신고 의무 있음 |
📌 즉, 보증금이나 월세가 1원이라도 바뀌면 재신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 대상 여부 체크 리스트
- 보증금이 기존보다 올랐거나 내려갔다면 → 신고 필요
- 월세가 변동되었거나 월세로 전환했다면 → 신고 필요
- 계약 기간만 연장, 조건은 그대로 → 신고 필요 없음
- 갱신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 → 신고 생략 가능
✅ 실수 줄이기 팁: 계약 조건이 하나라도 바뀌었는지 꼭 계약서를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 임대차 신고제 갱신 계약 신고 방법
① 신고 플랫폼 접속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 정부24 홈페이지/앱
②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
③ ‘갱신 계약 신고’ 선택
- 신고유형: 기존 계약 연장 → [갱신 계약 신고] 탭 선택
④ 계약정보 입력
- 기존 계약과 갱신된 조건 비교하여 변경사항 입력
-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새 조건 입력
-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첨부
⑤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간단한 인적사항 입력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자 단독 신고 가능
⑥ 전자서명 및 제출
- 신고 내용 확인 → 전자서명 완료 → 접수
- 결과는 ‘신고 완료’까지 1~3일 소요될 수 있음
📎 갱신 계약 시 유의할 점 5가지
- 계약 날짜 기준 30일 이내 신고
→ 갱신일 기준이므로, 계약서상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 자동갱신 조건에도 보증금이 바뀌면 무조건 신고
→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 갱신 계약서가 없더라도 신고 가능
→ 계약 내용을 알고 있다면 ‘구두 계약’도 신고 가능 - 세입자도 단독 신고 가능
→ 임대인이 비협조적일 경우, 세입자 단독으로 신고 가능 - 신고 확인서는 반드시 저장
→ 추후 보증금 분쟁, 보증보험 가입, 세액공제 등에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 없이도 갱신 신고가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 증빙이 어려우므로 계약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Q2. 자동 갱신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조건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신고 생략 가능합니다. 단, 증거로 계약서를 보관해두세요.
Q3.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반복 위반 시 누적됩니다.
💬 실수 줄이는 꿀팁 요약
| 갱신 전 | 기존 계약 조건과 변경 내용 비교 필수 |
| 계약서 | 갱신 계약서 꼭 작성하여 분쟁 대비 |
| 신고 기한 | 갱신일 기준 30일 이내 |
| 신고 방법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추천 |
| 책임 주체 | 임차인도 단독 신고 가능 |
✅ 마무리 요약
2025년 현재, 계약 갱신도 ‘임대차 신고제’의 중요한 적용 대상입니다.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며, 신고를 미루거나 생략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에는 반드시 다음 3가지를 점검하세요:
- 조건 변경 여부
- 신고 대상 여부 판단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완료
임대차 갱신은 흔한 일이지만, 법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정보를 바탕으로 실수 없이, 과태료 없이, 현명하게 갱신 신고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